안심소득이란 일자리 구조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며 문제가 되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을 지원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 안심소득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등 실제소득에서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등의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들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등의 부채들을 뺀 금액을 재산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을 2년간 매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1,766,208원에서 100만 원을 뺀 766,208원의 절반인 383,104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766,208원의 50%인 883,110원을 2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자격만 유지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급여를 받으시던 분들은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
소득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한다고 하네요.
선별과정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나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은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접화접수(1668-1736)도 병행하니 참고해 주세요.
2.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가구원 연령과 인원 등의 주요 조건별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1차에서는 15,000 가구를 선정해 2월 16일에 서울시청과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3.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가구들만 다시 한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2차에서는 4월 말에 4,000 가구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 선정
2차에서 선정된 가구 중 1,100 가구는 지원집단으로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비교집단 2,200 가구+α는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되는데 안심소득 급여는 없고 대신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6월경 발표 예정이며 선정되신 분들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 동안 안심소득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연구진행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022년 1단계 포함 4800 가구+α는 약 4년 동안 총 8번(2단계 참여가구는 총 6번)의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들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반년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참여 의향을 밝힌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작위 추첨이니 일단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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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YouTube
-출처
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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